종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자에겐 세금감면! 취약계층에겐 복지 축소!? 원주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시키는 법안을 원주시의회에 상정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원주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결국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다. 부자에겐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명박 정권의 친 부자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재정적 공백은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다. 종부세의 축소로 말미암아 각 지방의 재정이 크게 축소되었다. 원주시도 약 200억의 교부금이 삭감되었다. 더불어 호화로운 시청사 건립으로 생긴 낭비성 예산에 대한 패널티로 약 56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로 가고있다.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기금조례안의 폐지가 바로 그런 것이다. -----------------------.. 더보기 종부세 완화 = 양극화 심화 종부세 완화 = 양극화 심화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정권의 손을 들어 주었다.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바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대해 위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종부세의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부터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중과세하고,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과거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축소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