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자에겐 세금감면! 취약계층에겐 복지 축소!? 원주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시키는 법안을 원주시의회에 상정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원주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결국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다. 부자에겐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명박 정권의 친 부자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재정적 공백은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다. 종부세의 축소로 말미암아 각 지방의 재정이 크게 축소되었다. 원주시도 약 200억의 교부금이 삭감되었다. 더불어 호화로운 시청사 건립으로 생긴 낭비성 예산에 대한 패널티로 약 56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로 가고있다.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기금조례안의 폐지가 바로 그런 것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