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주시위원회 논평]거짓과 불법, 무절차의 고리 이제는 끝내자! 거짓과 불법, 무절차의 고리 이제는 끝내자! 1. 불법과 절차무시, 거짓과 말바꾸기, 악선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더 커져만 간다. 원주시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금 조례폐지안을 원주시의회에 내 놓은 후, 그 짧은 기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 처음에는 추경에 편성할 예산 운운하며 담당 공무원의 말 바꾸기가 도마 위에 올랐고, 한 시의원은 기금 폐지를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들의 활동을 싸잡아, 좌파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선동적 논리라 주장하여 색깔론에 기반한 천박한 인식에 혀를 내두르게 했다. 또한 원주시가 ‘폐지’의 근거로 주장한 행안부의 지침이 단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한 부분과 ‘문예진흥기금’에 한정된 것임이 드러나 관련 단체와 원주시.. 더보기 부자에겐 세금감면! 취약계층에겐 복지 축소!? 원주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시키는 법안을 원주시의회에 상정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원주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결국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다. 부자에겐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명박 정권의 친 부자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재정적 공백은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다. 종부세의 축소로 말미암아 각 지방의 재정이 크게 축소되었다. 원주시도 약 200억의 교부금이 삭감되었다. 더불어 호화로운 시청사 건립으로 생긴 낭비성 예산에 대한 패널티로 약 56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로 가고있다.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기금조례안의 폐지가 바로 그런 것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