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무원칙한 반MB연대 노선에 반대하며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진보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4월 14일 강원도당 운영위원회에 부쳐]
○ 들어가며
지난 3월 11일 민주노동당 강원도당과 진보신당 강원도당 그리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공동대응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진보정당의 분열이후 싸늘해진 각 현장과 민심의 따끔한 질타에 대한 화답이며, 노동자 서민의 정치세력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선언이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단결과 연대가 지속되는 속에 향후 진보진영의 사활이 걸린 통합적 진보정당 건설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와 기대는 한 순간에 깨져버렸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이 ‘집행부 안’으로 제시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 전제되어야만 진보대연합이 가능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중앙당 차원의 전국적 반MB연대도 사실상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신당이 공식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 역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오만하고 미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당내에서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의 무원칙하고 내용 없는 연대연합 방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권영길 의원 비판 등 참조)
결국 중앙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던, 이미 지역별로 일정한 편차를 가지고 연대연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대연합 논의가 이번 6.2지방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지역도 지역 실정에 맞게 또한 지역 진보정당 운동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번 지방선거 연대연합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당의 행보는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원칙과 기준, 명확한 방침이 정리되지도 않은 채 반MB연합에만 치우치는 경향, 3자(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가 공히 합의한 진보대연합 실현의 기대를 ‘집행부’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파기한 행태, 또한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당과 진보의 가치를 선전하기 보다는 단일화 실현만을 강조하면서 당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다른 후보들의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허세욱열사 3주기 그리고 비판적 지지
오는 4월 15일은 허세욱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의 신자유주의 정책, ‘한미 FTA 추진’에 맞서 온몸으로 항거하신 열사의 정신과 그를 떠나보내며 하염없이 흘린 눈물이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마르지 않고 있다. 열사의 정신이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가장 선봉에서 싸워 온 것 또한 바로 우리 민주노동당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변했을까? 열사의 외침이 아직도 우리 귓가에 선한데, 정책도 기준도 없이 민주당과의 연대를 부르짖는 묻지마 ‘반MB연대’라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반MB연대’를 위한 어떤 논의공간에서도 민주당의 지난 10년 집권에 대한 전향적인 평가나, 우리 사회의 대안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토론과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껏해야 형식적인 토론회나 정책협의회 구성 합의 정도가 진행되었을까? 대다수 논의들이 선거구 조정과 선거공학적인 자리 배분에만 집중되고 있다. ‘기초를 포함한 논의인가 아닌가’, ‘어디를 내주고, 어디를 받아야 한다느니’ 말은 많지만, 정작 소위 ‘종북주의’ 소동보다도 훨씬 큰 간극을 지니고 있는 보수야당과의 가치와 의제의 합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당의 전략 부재이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반MB연대’를 주장해 왔으나, 이를 강제할 힘도, 전략도 부재해 보인다. 솔직히 물어보자. 지금 우리에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힘과 카드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종일관 ‘반MB연대’의 공허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비록 ‘반MB연대’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대의이고 대세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원칙하게 수용하는 것은 진보의 자세가 결코 아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전략적 침로를 공고히 다지는 속에 대원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옳다.
민주당은 지금도 겉으로는 ‘반MB' 진영의 단결을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판을 두드리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당을 견인해 진보진영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힘도, 새 시대에 맞는 정책과 가치를 강제할 수도 없는 조건에서 아무리 그 어떤 미사어구를 동원하여 치장하더라도 ‘반MB연대’를 신비판적 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 10.28재보선의 교훈
지난 해 10월 28일 있었던 재 보궐 선거는 우리 당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당은 지난 해 보궐선거에서 시종일관 ‘반MB'를 기치로 내걸고 싸웠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다. 우리는 3%대의 지지율로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외면 받았다. 국민들은 ‘반MB’의 대안으로 우리 당을 선택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 개혁 야당들의 후보였던 임종인 마저 15%대의 저조한 득표율을 얻고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소위 진보진영은 선거 국면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변수도 되지 못했고,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선거현장의 목소리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진보진영의 분열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작은 기득권과 패권으로 분열한 진보정당에게 국민들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둘째는, 전략의 부재다. 민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떠한 전략도 없이 민주당이 외치는 ‘반MB' 주장을 한 번 더, 조금 더 열심히 외친다고 해서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보진영의 입지를 새롭게 다지는 일이다. 그것은 진보진영의 통합을 전제로 진정성 있는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의제를 통해 민심을 얻어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진보세력의 분열에 대한 진정성 있는 평가와 함께 이에 근거한 책임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가치와 의제를 중심으로 한 ‘반MB'의 전술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적어도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진보진영의 영향력은 그리 크다고 생각지 않는다.)
○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반MB연대를
그러나 강원도당은 그 성사도 불투명하고, 명확한 기준과 방침도 없이 민주당과의 연대를 위해 진보진영의 통합을 그르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추진하던 민주노총, 진보신당 등과의 연대에도 일정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은 민주당을 두고 선거연합을 운운하는 것은 ‘묻지마 연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강원권에서의 대다수 민주당 유력 후보들이 건축업자, 지역 토호들인 상황에서 가치와 의제의 제시도 없이 선거연합을 하느니 안하느니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모습이다.
지금 우리에겐 원칙 없이 공허한 ‘반MB연대’의 구호보다 진보 정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명확한 자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바로 진보진영의 분열을 극복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담론 형성을 통해 민심이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게 하는 것이다. 비록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고 분열의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과정을 피해갈 수만은 없다. 더욱이 강원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그 조건이 유리하다 할 수 있다.
지금의 '반MB연대' 논의도 진보진영의 단결을 토대로 하지 않는 한 결코 힘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시대를 대변할 새로운 가치와 의제가 결합되지 않는 한 비판적 지지의 오명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결국엔 노동자 서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보수양당 고착화를 막고 진보정치의 싹을 틔워야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함께 보수양당 정치의 고착화도 지속 되고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비단 이명박 정부의 독주만이 아니라 보수양당 체제의 고착화이다. 민주노동당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반MB'의 구호는 무너져가던 민주당과 친노세력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었다. 세계경제의 위기국면에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밀어붙이던 이명박 정부의 무리수들을 또 다른 신자유주의 정당이라 해서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보수양당 정치의 틈바구니 속에서 진보정당이 자기 전략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는 다른 어떤 가치들보다도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진보정당의 미래를 내다보고 진보진영의 통 큰 단결을 선도하는 것에 중심을 둔 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