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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현장

산지전용허가 취소! 책임자 처벌! 산림청 규탄 집회

2월 2일 강원도 골프장 대책위가 대전 산림청을 찾았습니다. 원주, 횡성, 홍천, 강릉에서 약 150여명의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고 자손대대로 지켜온 당신네 땅을 저 더러운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와 원주녹색연합이 늘 그렇듯 함께 자리를 했고, 천안과 논산의 골프장 대책위 몇분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 대전충남녹색연합, 서울 녹색연합 등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골프장은 그 존재 자체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에 위협을 줍니다. 과다한 농약살포로 인한 농업의 피해, 골프장 유지를 위한 지하수의 사용으로 인한 식수와 농업용수의 고갈 등. 뿐만아니라 대다수의 골프장 예정부지들이 사전환경성검토 단계부터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 많은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등 자연생태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에는 강원지역 골프장 대다수의 임목 산림조사가 허위, 엉터리로 되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골프장 인허가를 위한 중요한 단계인 산지전용허가 단계를 위해 해당부지의 임목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엉터리로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인허가 취소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담당부서인 산림청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칼바람이 불어오는 정말로 추운 날씨에 70-80의 노인분들이 차가운 세멘트 바닥에 앉아 자신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아팠습니다. 서민들을 따듯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화가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하고, 그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반드시 취소하고, 주민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손배소송 등 물려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누명을 풀고, 주민생존, 자연생태, 산림등의 파괴를 가져오는 골프장 건설계획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집회 시작전 모여 있는 각 지역 및 단체 사람들]
[으리으리한 정부 청사, 가운데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텀게라는 구호가 써있다.]
[집회의 시작! 골프장 인허가 취소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주민들이 내걸어논 플랭카드]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님께서 힘찬 연대의 발언을 해주셨다.]
[진보신당 노래패 '룰루랄라'라고 소개해 주신 동지들! 연습은 조금 더 하셔야 할 듯!ㅋㅋ 추운 날씨를 녹여준 동지들]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표님! 강렬하고, 화통한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각 지역 대책위의 대표자 분들!]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산림청으로 들어가고 있는 대표들]
[꽹가리 소리와 함께 시작된 난장! 역시 우리 것은 좋은 것입니다! 흥겨워 하는 어르신들!]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농사짓고 살아갈 땅, 자손대대로 물려 온 땅,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