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선거 평가초안

[2010지방선거 평가초안]

 

 

2010년 7월 20일 사무국장 이현민

 

 

-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굳이 승리와 패배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패배’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이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우리의 선거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난 선거들에 비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수치적으로도 상승하지 못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진보진영의 단결을 토대로 시민사회진영까지 아우르는 정치전선을 형성하겠다던 정치적 목표도 요원하다. 비록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원주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권견제의지를 표출하여 만들어 낸 성과이지 우리의 성과라고 하기엔 개연성이 부족하다.

 

- 또한 조직적 성과도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총선당시 당의 분열 직후이긴 했지만, 활동 당원들의 참여가 이처럼 저조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참여부족 문제는 항상 지적되었고, 당원주체 진성당원 정당의 면모를 세우기 위한 비판과 평가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유독 활동 당원들조차 선거 참여가 저조했고, ‘시장선본’에는 특정 노동조합과 학생들, ‘가선본’에서는 현장조직이, ‘다선본’에는 청년회 조직이 중심이 되어 선거운동 기간을 누비며 헌신하는 구조였다. 헌신한 동지들의 수고는 응당 높이 평가받아야 하나, 이는 결국 당원 조직화 실패를 의미하며, 일상 당 활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소통의 부재’다. 이후 평가에도 제기하겠지만, 이번 선거에는 소위 ‘선거대책본부’도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다. 사실상 ‘전략기획팀’이라 명명된 몇몇 당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체계만이 모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였으며, 이 조차도 선거에 돌입하고서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팀별 및 선본별 소통의 부재는 물론 당원들과의 일상적인 정보공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소극적으로라도 참여하고픈 당원들이 당이 무엇을 하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차 알 수 없었으며, 소통의 부재 문제가 극명하게 표출된 것이 바로 ‘후보단일화’와 관련된 문제였다.

 

- ‘반MB연대’ 혹은 ‘야권연대’ 문제의 경우 그 전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 정보와 논의가 집중됨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선거 시기 뿐 아니라 향후 당의 전망과도 얽혀있는 ‘진보대연합’ 및 ‘반MB연대’의 문제가 선본 전체 모임에서 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이후 결론만을 가지고 전 당원 토론을 진행하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선거운동의 힘을 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선거 평가의견을 내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번 선거에 헌신을 다하신 후보자 동지들과 당원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무쪼록 냉철한 평가를 통해 향후 우리 당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이 평가가 주관에 입각한 ‘승리적 평가’나 결국 ‘주체의 문제’로 귀결되는 하나마나한 평가가 되지 않길 바란다.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며,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당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0. 득표율 분석

 

1) 시장후보 (2004 / 2008년 총선과 비교)

	선거인수	투표자수	득표수	비 고
2004년 총선	201,799	118,634	7,416(6.25%)
2008년 총선	223,872	95,775	7,095(7.41%)
2010년 지선	234.095	133,494	5,659(4.24%)

- 투표자 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약 4만명 증가 / 득표수는 약 1,500표정도 감소

- 04년 총선과 견주어 보았을 때, 후보자 개인 인지도 보다는 사표심리가 작용 된 것으로 보임

- 지역사회에서 아직까지 경쟁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한 한계 드러남

 

2) 정당지지율

	선거인수	투표자수	득표수	비 고
2004년 총선	201,799	116,854	17,806(15.2%)
2006년 지선	215,770	106,929	12,154(11.6%)
2008년 총선	223,872	95,775	7,603(8.08%)
2010년 지선	234.095	133,486	13,023(9.76%)

- 04년 총선이후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지 못함

- 04년 ‘진보정당의 약진’ 이후 신선함과 기대감이 떨어지며 뚜렷한 대안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함

- 08년 당의 분열이후 최악의 득표율 나타남 이후 인구증가 및 투표율에 비해 큰 회복기미 없음

- 강원도 타 지역의 광역비례 득표율을 볼 때 시장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함으로 인한 비례후 보 낙선 주장은 개연성과 설득력이 떨어짐 (강원도 2위 / 1위 양구 - 후보출마자 지역구)

 

3) 가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득표수	비 고
2006년 지선	23,082	12,834	1,036(8.4%)
2010년 지선	24,647	14,492	933(6.44%)

- 06년 지선이후 선거인수 및 투표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절대 득표수 감소

- 정당지지 득표율도 762표(10.64%)로 대폭 감소

- 민주당 모후보와 지지층이 겹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속에 민주당과의 차별성 부각하지 못함

- 진보정당의 분열로 인한 현장의 피로감과 냉소가 만연 (민주노총의 무기력과 일맥상통하는 진보진 영의 전반적 위기국면)

- 비정규직, 저소득층 노동자들에 대한 확고한 대안으로 서지 못하며 계급적 지반 취약함이 드러남

 

4) 다선거구 (2008년 총선 정당지지율과 비교)

	선거인수	투표자수	득표수	비 고
2008년 총선	48,048	19,257	1,465(7.6%)
2010년 지선	43,590	23,800	1,552(6.52%)
2010년 지선정당	43,590	23,800	2183(9.17%)	부재자 후보자득표율산입

- 현역 시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첫 출마에 견주어 선전 함

- 06년 지방선거 정당득표율 50%정도가 후보 득표율인데 비해, 후보와 당 모두 동반 상승

1. 대대선거 목표 및 방침에 부합하는 선거였는가?

 

■ 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제기한 선거 목표에 대해 크게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비례후보 1인의 당선과 전략지역구 1인의 당선이라는 목표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오류는 여기에 있었다고 본다. 목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선거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도 활동 했으니, 이 정도 결과는 나오겠지’ 하는 식의 주관적인 목표 설정과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시종일관 우리 속에 존재했다고 본다.

 

솔직히 우리에게 선거의 결과(목표)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근거가 있는가? 그저 중앙정치에서 당이 차지하는 위상, 정치 정세의 변화 속에 느껴지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 외에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는 들어본 적도 논의된 적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만 선거 이후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뒤늦은 후회만을 우리는 습관처럼 되풀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선거의 목표가 적정했는지 아니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목표를 수립하는데 있어 우리가 근거로 설정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 당은 선거운동의 정도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수준의 당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선거의 전략과 목표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과 객관적 상황을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을 짜야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 시기에 들어서야 선거가 아닌 일상적 당 활동을 통해 축적해야 할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기 바쁘다. 즉, 선거 시기 주체적 역량으로는 객관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많은 과제들이 나열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의 나열은 결국 듣기 좋고, 당연히 옳은(딱히 반대하거나 문제제기 하기도 어려운) 문구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특정 선거기간을 통해 당이 전취해야 할 진짜 목표와 과제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설정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 목표와 기조에 대한 몇 가지 평가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당선과 지역구 1인의 당선을 선거의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대의원대회(4/4분기대의원대회/12.22)에 상정된 ‘2010지방선거 전략 기획서’는 당의 역량강화, 반이명박 투쟁전선 구축을 통한 정권심판,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민주대연합을 당의 선거 기조로 하였다.

 

➀ 비례대표의 당선과 지역구 1인의 당선

결과적으로 우리 당의 선거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전략지역구인 ‘가지역’의 경우 2,000표 득표 전략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① ‘지역 개발 대 노동자 인권, 복지’ 구도의 수립과 ② 만도, 깁스, 화물연대의 당원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밀집 지역 득표 전략 그리고 ③ 생협 단위와의 정책적 연대를 통한 농민지역 득표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11명이라는 후보가 난립하고, 각 지역별(읍면단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속에, 지역적 기반이 약했던 우리 선본의 소위 ‘개발 대 복지’구도는 성립되지 못했다. 또한 민주당 모후보와 지지층이 겹치는 속에 차별성 부각에도 실패했다. 만도, 깁스, 화물연대의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밀집 지역 득표 전략도 당의 분열이후 자리 잡은 조합원들의 냉소와 패배감을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지역이 아닌 계급을 중심으로 했던 우리의 선거 전략은 힘을 얻지 못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 서민들의 희망과 대안으로 서지 못하는 진보운동 전체에 만연한 패배감과 운동의 후퇴, 무기력감과도 상통한다.

 

한편 농민 득표방안으로 제시된 무상급식 등의 정책 논리와 생협과의 정책연대도 사실상 요원했다. 무상급식 공약 등은 지역의 의제로서 독립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했고 차별성도 약했다. 이는 선거국면에 조성된 ‘안정 대 견제’(MB 대 반MB) 프레임 속에서 진보적 지역 대안이 묻힌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무상급식 등의 정책은 교육감 선거에서만 일부 이슈화 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농민단체 및 생협과의 정책연대도 개인적인 정책 보조를 뛰어넘는 조직적 정책연대로 상승하지 못했다.

 

더욱 문제는 기본적인 인구 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데 있다. 비단 가선거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막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우리는 막연하게 제조업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했지만, 실제 문막의 인구분포 상 제조업 노동자와 농민은 2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인구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이 서비스직과 도소매업 등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통계 참조) 이는 우리의 선거 전략과 기획이 여전히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 수립되기 보다는 주관과 관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다.

 

비례후보의 경우 ‘보수 대 반한나라당’ 구도 속에서 선전하였으나, 아쉽게 탈락했다. 우리는 정당 지지율 목표를 15%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① 시장후보의 출마, ② 시민 사회진영과의 정책연대, ③민중진영을 총 발동하는 조직선거를 전략으로 상정했다.

 

선거기간, 비례후보자와 시장후보자가 열심히 지역을 돌며 당원들과 지역의 단체, 시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이미 선거기간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시민 사회진영과의 정책연대는 개인적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으며, 민중진영과 함께 하는 조직선거의 경우 민주노총과의 공선본 논의 등을 통해 시도되었으나, 민주노총과 운동내의 정파적 갈등과 분열, 정치적 정견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편 시종일관 야권을 관통했던 ‘이명박 심판’론은 진보정당의 존재가치를 알리는데 큰 난관을 조성했다. 현재의 보수적 정치구도와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이후의 대안을 알리고 설득하며, 지역발전의 진보적 모델을 알려내는 진보적 의제와 가치의 확장은 사실상 묻혀버렸다. (이후 정세평가에서 더 기술)

 

결론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했다. 사실 우리의 과제들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의 주객관적 현실에 맞는 과제 설정 이었는가, 선거라는 특수한 국면을 통해 당의 역량을 세세하게 타산한 과제들 이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진보적 대안의 수립, 계급 득표전략, 시민진영, 민중진영과의 연대와 단결이라는 전략은 단순히 선거기간에 완성될 수 없으며 이는 일상 당 활동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지역 집권의 필수전략이다.

 

➁ 당의 역량강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당의 역량 강화를 꽤했다. 당의 역량강화라는 것은 결국 ① 당원들이 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는가? ② 당이 지역에서 진보정당으로서의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 했는가? 그리고 ③ 당을 대표할 대중 정치인을 키워냈는가? ④ 지역정치를 담당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몇 가지 소중한 성과를 챙겼다. 첫째는, 시장후보와 지역구후보 2명, 그리고 비례후보자의 발굴을 통해 그동안 인물난을 겪고 있던 당에 젊고 새로운 대중 정치인, 노동계급 출신의 대표를 발굴해낸 점이다. 둘째는, 시장후보 출마와 지역구 출마, 그리고 정당득표 10%를 통해 부족하지만 지역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했다. 셋째는, 정책 팀과 당에 우호적인 지역 시민사회 진영 인력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당의 정책적 능력을 한층 키워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선거기간을 통해 새로운 당원들이 당에 수혈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챙긴 작은 성과들을 당의 전면적인 성과로 키워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아쉬운 점은 앞서 지적했듯이 당원들의 참여 부족과 활동당원군의 축소다. 이는 당의 체질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 즉 활동가 중심으로 몇몇 간부들이 꼬라박는 형태의 당 운영, 현안 대처 중심의 당 운영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여 진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당원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당의 조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당원을 동원하는 형태의 활동 방식을 넘어 당 활동이 당원들의 생활과 괘를 함께 하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하고 다양한 방도가 고민되어져야 한다. 또한 당을 이끌어가는 활동가들의 정치력을 키우는 문제에 앞서 자기 혁신을 통해 일반 당원들(대중)과의 생활 문화적 괴리들을 극복해야 한다. 누군가의 주장처럼 인위적으로 대중의 생활로부터 괴리되어 나오고서 다시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 주장하는 것은 소위 활동가들의 오랜 코미디다. 당 활동가들의 체질과 문화가 대중들로 멀어진 조건에서 당 활동가들의 정치력을 키우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몇 차례 당내 토론 및 행사에 참여했던 당원들은 당내 토론과 논의는 ‘상식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고 하소연 한다. 그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선차적인 과제는 당의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즉, 다양한 당원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거나 불편해 하지 말고, 작은 사안이라도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돌아봐야 할 것은 시민사회 속에 위치한 당의 현주소이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당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를 견인’하자는 말을 자주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주장과 당위만으로 당이 시민사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먼저 선전전이나 집회 따위를 제안 한다 해서, 혹은 당의 입장을 강변한다 해서 당의 중심성이 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시민사회 속에 불통과 불신의 벽을 만드는 역효과를 만들 뿐이다.

 

시민사회단체들 속에 당의 중심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자기 고유의 의제를 가지고 당을 소통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당은 시민사회에 비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건임을 인정하고, 당위에 입각해서 당이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소통할 수 있는 준비는 되었는가?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시민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이 당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➂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민주대연합의 실현과 반이명박 투쟁

우리는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민주대연합, 반이명박 전선의 확대를 고민했다. 당의 분당으로 말미암아 현장과 지역의 분열은 더욱 심화 되었고, 진보진영의 정치역량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형성되지 못하면서 ‘제 살 깍아먹기’식의 불필요한 역량손실을 겪어야 했으며, 이로 인한 현장의 패배감과 냉소를 극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진보개혁진영에 대한 공격과 탄압이 노골화 되면서 이에 저항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선을 확대하는 것과 전술적으로 민주대연합을 실현하는 것 모두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진보대연합도 광범위한 반이명박전선의 구축도 그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당이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특정 당 간부의 개인적 역량과 판단에 상황이 좌지우지 되거나, 판세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기 보다는 선거 시기 객관적 지형변화에 따라 당에 제안된 상황을 봉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난 당원들과의 소통 부족은 힘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당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진보신당)과의 연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데에는 진보신당의 경직성(민주대연합의 원천적 부정 등)과 우리 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크게 작동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차치하고라도 현장의 끊임없는 요구이자, 진보진영의 사활이 걸려있는 진보단결의 요구를 우리 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진상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당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시종일관 논의에 끌려 다니며 명분마저 잃고 당이 패권을 부린다는 인상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총과의 연대에서도 2차례에 걸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이를 끈질기게 이어가지 못했다. 비록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소위 ‘강원도당의 협의 파기’ 사건이었지만, 이는 진보진영에 깊이 뿌리박힌 정파 간의 대립과 갈등구조로 결국 수많은 조합원들을 선거의 관전자로 전락시켜 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반이명박 전선에 기초한 ‘야권연대’의 논의도 전술상 긍정적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진보진영의 분열, 주체적으로는 소통체계의 무기력으로 인해 명확한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주체적 경로 없이 선거 막판까지 지루하게 끌어오다가 결국 당원들 간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말았다.

 

결국 진보진영 단결과 통합, 광범위한 반이명박 전선 구축을 위한 당의 주체적 경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과 진보진영 내의 정파적인 갈등구조를 혁신하는 방안과 실천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당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기 점검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제기된다.

2. 선거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평가

 

■ 선대본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번 선거 시기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선거대책본부를 제대로 꾸려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은수 후보자를 선대본부장으로 하는 과도적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여기에 더해 노동, 제 시민진영, 그리고 지역의 명망가로서 정식의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애초에 이러한 과도적 체계에 대한 비판(후보자를 선대본부장으로 세우는 문제, 현실적으로 구성가능 할 것인가? 등)대로 결국 과도적 선거대책본부 구성이후 제대로 된 선거대책본부 구성은 실현되지 못했다. 더욱이 이 조차도 선거기간 단 한차례의 모임도 진행하지 않았다.

 

선거대책본부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서, 선거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전략기획팀이라고 하는 4-5명의 당 간부들에게 집중되었고, 이후 선거기간에는 전략기획팀 회의마저 안정적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후보자와 실무자, 팀(조직, 정책, 사무, 선전 등)간의 소통도, 선본간의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아 선본 간에 불만과 불신이 쌓이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당원들과의 소통과 참여는 요원할 수밖에 없었다.

 

 

■ 선대본 실무와 관련하여

선대본 각종 실무와 관련해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다만 선대본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생긴 소통부족으로 인해, 각 팀 및 선본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긴 점, 대 언론 사업의 부족, 당원 참여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실무의 하중이 특정 간부들에게만 집중되면서 여전히 각종 실무적 사안들이 급하고, 시기가 임박하게 처리된 점들이나, 재정적 한계와 실무 주체의 역량부족 등으로 인해 창조적인 사고에 입각한 구상보다는 관성적으로 실무가 처리되는 아쉬움도 있다.

 

또한 재정 실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 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다. 최초 책정했던 예산안과 비교하여 지출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타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재정이 소요되어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으며, 선거기간 중에도 ‘지출 했으면 하는 것’과 객관적 재정 여건 사이에 명확한 원칙적 기준이 서있지 않아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가 선거(혹은 선거외의 당 활동)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후원모금 과정에서 생긴 지역과 산별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도당 차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각 팀별 평가안

# 팀별 취합 후 정리

 

 

■ 각 선본별 평가안

# 선본별 취합 후 정리

 

 

 

3. 정세 대처에 대한 평가

 

■ 6.2지방선거의 몇 가지 특징

정세를 살펴보면, 이번 지방 선거는 08년도 세계경제 위기이후 일정한 안정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09년도 상반기 정부의 재정투자, 하반기 수출호조와 이에 따른 설비투자의 증가, 외국인 자산 재유입과 가계대출의 증가 등 한국경제는 전반적인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고용의 불안과 가계 경제의 위기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40대 청·중년층의 삶이다. 정부의 투자로 말미암아 고령층 경제의 악화는 일정 완화되었으나, 청·중년층의 삶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매김하는데 더해 5월 천안함 사건을 통한 한반도 긴장분위기 조성은 금융시장의 동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표심에도 나타났듯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20-40대의 청·중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었고,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금융시장이 동요하자, 자신의 전통적 지지층(강남의 부유층)마저 동요하는 역풍이 불어왔다. 이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던 부동층이 강력한 ‘정권심판론’에 쏠리는 현상으로 막판 선거결과는 결정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공안몰이와 북풍공작 등 수구적인 보수 세력의 결집전략 보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세대별 정치적 선택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선거의 특징은 지역감정의 전반적 퇴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부산, 경남에서 친노세력의 약진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지역감정이 퇴조하는 속에 강원도 등 소외된 지방에서의 선거결과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 우리 강원도 지역의 경우 한국정치사에서 늘 소외된 지역이며, 서민들의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의 하나이기에, 지역발전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어느 곳보다 강한 곳이다. 문제는 개발과 이익에 대한 욕망을 뛰어넘지 못한 지역발전의 열망이 자칫 진보진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지역적 자립에 기초한 진보적 모델을 창출하는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당적 고민과 청사진이 시급히 제시되어 이를 꾸준히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반MB 야권연대와 관련하여

한편 이번 선거기간 야권을 강타한 것은 다름 아닌 ‘반MB연대’, ‘야권연대’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많은 부분에서 개혁적 과제들이 후퇴하고, 진보진영과 시민진영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거세지면서 ‘반이명박 전선’은 늘 뜨거운 화두로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개혁적인 열망이 강력히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 당은 중앙당에서부터 ‘야권연대’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은 06년에 비해 많은 수의 의석확보라는 일정한 성과를 남기기도 했지만,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고 신자유주의 정당에 투항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선거결과를 놓고 볼 때 몇 명이 당선되었는가라는 현상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진보적 의제와 구도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도 중요한 지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만으로 소위 ‘야권연대’로 인한 승리 혹은 패배로 규정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소위 ‘반MB’ 구호를 더 높이 들었다 해서 표가 더 나오고, ‘반MB’ 구호를 더 높이 들지 않아 표가 안 나왔다는 식의 평가는 의미가 없다. 역으로 ‘야권연대’ 자체로 인해 당의 정체성이 훼손되었다는 규정도 현실 정치를 무시한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전술은 일정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이 자신의 전략적 침로마련에 근거하기 보다는 ‘야권연대’ 자체에 전략적 의의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 당은 시종일관 ‘야권연대’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던 결과,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진보담론의 형성이나 의제 확장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앞서 보았듯이 세계 경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든 상황에서 우리 사회 20-30대 청년실업, 40대의 생활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사회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진보진영이 보수 자유주의 정당들과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주객관적 정세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진보적 담론의 형성 의제의 확장을 통해 주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시점이며 적극적인 행동전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우리 당은 시종일관 ‘반MB'전략에만 편승하여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야권연대’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로 인해 단결과 통합이라는 진보진영의 전략적 과제가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진보진영의 단결과 통합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전략적 의미가 있지만, 야권연대 논의에서 우의를 점하기 위한 전술적 가치도 있었다.(인천의 경우 초기부터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기초단체장 2곳을 당선시킴 등) 따라서 야권연대의 성사여부와 무관하게 진보대연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와 실천이 필요했다. 그러나 양당의 지나친 견제와 경쟁 심리 및 서로에 대한 고립고사전략(분열주의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 등의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양 당 간의 불신과 대립은 더욱 커졌으며, 진보 진영의 단결을 바라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한 많은 진보 대중들은 이번 선거의 관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역량을 스스로 내던져 버린 꼴이라고 볼 수 있다.

 

 

■ 우리 지역에 대한 평가

우리 지역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진보진영의 단결과 통합도 야권연대도 성사되지 못했다. 물론 ‘반MB’를 중심으로 한 야권연대의 경우 지역과 우리 당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사해야 할 전술이기에 그 성사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오래 전부터 예상되어왔던 사안에 대해 당의 입장과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당원들과 각 선본들과의 논의가 부족하여 이 문제가 결국 당내 갈등으로 번진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또한 ‘야권연대’의 우선 실현을 위해 진보진영의 단결과 통합을 그르치게 된 점도 평가의 지점이다. 당원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명확한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못하다보니, 진보대연합도 야권연대도 시종일관 당이 주동성을 발휘하기 보다는 상대가 던지는 제안과 입장에 대한 대처에 중심을 두게 되었고, 우리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당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가지역구에서 벌어진 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국민참여당, 진보신당과의 갈등도 기실 정치적 대처의 미숙으로 생긴 웃지 못 할 해프닝이라 할 수 있겠다.

 

‘야권연대’의 전술적 의의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앞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통합을 전략적 측면으로 고민하고, 이를 진보진영의 주체역량 축성으로 사고해야 하며, ‘야권연대’를 당위적 측면이 아닌 직면한 주체역량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전술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당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들이 일부 당 활동가들이 아닌 일반 당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속 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4. 이후 과제 및 전망

 

매우 세심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고민되고 논의되어져야 하나, 이는 이후 토론으로 넘기고 평가에 기반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 지역 집권을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 마련

- 당원과 우호적인 시민사회 활동가 및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당의 전략단위 구성

- 지역에 대한 당의 진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연 단위, 분기단위 계획 마련

- 특히 당의 잠재적 지지자로서 미래세대인 20-30대에 대한 전략적 기획 마련

- 전당적인 의견수렴과 토론 및 학습을 통해 당의 장기적 기본전략 구체화

- 당의 장기적 전략에 기반하여 지역 돌파를 위한 맞춤형 지역사업 개발

- 각 지역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핵심 주체 마련

 

■ 당원 조직을 위한 세심하고 다각적인 방안 모색

- 간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대중들과의 생활, 문화적 괴리 극복

- 규약개정 등을 통해 일상적 당 의결 및 집행기관의 구성원 확대 및 직접 민주주의 확대

- 지역별, 세대별, 취미별 등 각종 모임 활성화를 위한 주체마련 및 지원 확대

- 생활정치 구현을 위한 지역별 모임 구성

- 당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 마련과 당의 일상적 대중사업 강화

 

■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대방안 모색

-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한 당의 연대 기풍 혁신

- 전략단위 구성을 통해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연계강화

- 선거시기만이 아닌 일상적 공간에서 각종 대중조직과의 교류사업 추진

- 연대단위 활동을 위한 당 논의 강화 및 책임성 강화

 

■ 분열의 중심이 아닌 단결의 중심으로 당 재구성

- 2012년까지 진보진영의 통합과 단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 경주

- ‘진보신당원주횡성당원협의회’와의 정례적인 모임 및 사업 추진

- 양당의 당원들의 감정적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모색

-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한 일상적이고 계획적인 순회사업

 

■ 당간부들의 혁신과 역량강화

- 당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간부 당원들과 일상 대중들과의 생활, 문화적 괴리 극복

- 당 간부들의 일상적인 교육과 학습체계 구축

 

■ 재정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

- 활동당원을 중심으로 ‘지역위후원당원’ 가입 운동 전개

- 휴면당원에 대한 당권 찾기운동 전개

- 장기적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투자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