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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쓴글

[진보정치기고글]범민련, 원주청년회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하여

[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기고를 부탁받고 쓴 글입니다.]



지난 5월 7일 아침. 여느 날과 같이 출근을 준비하던 시간,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든 문자 메세지가 한 통 도착했다. 강원도당 정책위원장의 집에 국정원 직원들이 새벽같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랴부랴 이곳저곳 연락을 돌려보니, 원주청년회 회원들의 집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간 MB정권이 보여준 여러 만행들을 상기해본다면 이런 공안사건이야 얼마든지 예상가능한 일이었지만, 막상 실제 이런 일이 가까이서 터지고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5월 7일 새벽의 대소동은 서울과 경기, 전남, 강원, 충청권 등 전국의 범민련과 청년회 단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이 압수수색과 구속, 출두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지난 일제치하 독립투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에 근간을 둔 법, 해방 후 우리 사회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해 왔던 그 법이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살아 그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MB정권의 의도는 명백하다. ‘경제살리기’를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경제는 한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쥐어짜 가진 자들에게 몰아줌으로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십 년을 싸워 일궈낸 민주주의의 성과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온갖 반민주적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고, 시대에 역행하는 반통일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MB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건강한 목소리들을 거세하기 위해 치켜든 카드가 역시나 ‘국가보안법’이고, ‘공안탄압’이다.

원주지역에서도 2명의 당원이자 청년회 회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출두요구를 받았다. 원주청년회는 그동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활동, 한 부모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활동, 6.15공동선언의 실천과 이행을 위한 활동들을 지역 내에서 모범적으로 진행해온 단체다. 오히려 상을 주고 그들의 활동을 고무해 주어야 할 판에, 압수수색과 출두요구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MB정권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상황에 원주지역 시민사회도 분노하였고, 이 국면을 공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당을 비롯하여 원주지역의 진보와 개혁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범민련과 청년회에 대한 탄압에 대해 구시대적 색깔 덧씌우기에 기반하여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한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공동의 행보와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였다. 매일 대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신문에 릴레이 광고를 게재하고, 탄원서와 항의서한을 모으고, 집회를 예정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정권의 의도를 낱낱이 대중들 앞에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MB정권과 그 시녀로 전락한 공안당국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만은, 지금이라도 범민련과 청년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길 바란다.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무기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짓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MB정권의 기반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여러 민주세력들에 대한 탄압은 자신들의 예고된 파멸이 두려워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다.